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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미국투자이민 영주권 확률 50%? 이민변호사 역할 중요카테고리 없음 2023. 8. 5. 17:16
미국투자이민은 넉넉한 돈이 있으면 조건 없이 미국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물론 가능한 얘기이지만 100%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미국이민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까지 80%가 넘는 승인율을 보이던 I-526 미국투자이민 청원서 승인율이 2021년 하반기부터는 급격히 떨어져 지난 9개월 평균 고작 50%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미국투자이민 청원서(I-526) 승인율 데이터 [출처: IIUSA]
가장 높았을 때는 90% 넘는 승인률을 보이던 미국투자이민 청원서 승인율이 왜 갑자기 떨어졌는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자 수 증가 하자 거절율도 ↑
현재 미국투자이민을 하려면 한국돈으로 약 11억 정도 금액이 필요합니다. 이 돈이 수중에 지금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언제부터 어떻게 모아졌고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에 대한 서류를 미국이민국에 증명해야 하는 것이 미국투자이민 청원서 승인에 핵심 key인데요,
그런데 지난 5-6년 사이 EB5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 "일단 빨리 서류부터 넣고보자" 주의로 신청자들의 서류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허술하게 진행하고, 이민국이 추가로 요청하는 보완서류요청(RFE)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거절되는 케이스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미국투자이민 청원서(I-526) 접수 및 처리 통계 데이터 [출처:IIUSA]
위 미국투자이민 청원서 접수 및 처리 통계 데이터를 보면 I-526 신청서 접수가 2019년도에 피크를 찍었다가 EB5 금액이 90만불로 상향되면서 급격하게 떨어졌고, 2022년 EB-5 개혁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투자이민 금액이 80만불로 확정되고 난 후 다시 접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은 미국투자이민 금액이 상향될 것이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금액이 오르기 전에 마지막 50만불 투자이민을 진행하려는 신청자가 전세계적으로 몰렸던 해인데요, 갑자기 늘어난 신청자들의 이민 수속을 감당하면서 거절율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변호사 역할과 전문성 중요!
EB5에서 첫단계인 투자이민청원서(I-526) 접수 단계는 신청자의 자금출처 서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투자이민 최신 승인 사례 및 이민법 심사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경력 많은 미국변호사가 초기 상담부터 직접 참석하여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상을 들여다보면 미국변호사가 투자이민 신청자 서류 준비에 관여하지 않거나 또는 경력이 많지 않은 미국변호사가 미국이민국 서류 작업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투자이민에서 미국변호사는 신청자의 영주권 취득을 위한 실질적 절차를 대행하는 역할로 첫단계 이민청원서(I-526E) 제출부터 미대사관 이민비자 수속 대행과 투자금 회수를 위한 리저널센터와의 중간 연락 업무까지 장기간에 거쳐 진행되는 단계별 절차 진행상황을 미국변호사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US컨설팅그룹 대표 미국변호사 제이슨리
또한 미국이민법은 정치적, 시기적인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진행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가능성과 문제 상황들을 미리 알고 신청자들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필요한데요, 이와 같은 전문성과 신뢰도는 이전에 많은 EB5 케이스들을 수속해 온 경력으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은 국내에서 진행한 EB5 케이스들은 거절이 많지 않았다고 하나 지금과 같이 심사가 까다로워진 상황에서 어떤 사유로든 미국투자이민 거절이 많아질 수 있으니 꼭 미국이민국 수속을 담당하는 미국변호사의 이력 확인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투자이민 대행 회사 업무 범위
국내에도 미국투자이민 수속을 대행하는 여러 이민회사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회사들도 구조가 조금씩 다르므로 각 회사들의 차별점을 명확히 이해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텐데요,
이민 전문 회사는 미국 이외에도 여러 국가의 이민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고, 특히 미국투자이민은 리저널센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어 선택권이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민 수속 대행을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현지에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통해 이민 서류 접수를 하고 있어 수속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이민 대행 회사와의 각각의 업무 계약 관계를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반면, 저희 US컨설팅그룹은 “미국이민법 전문 변호사들과 분야별 전문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국이민컨설팅 전문 법률사무소입니다. 장점은 미국변호사가 대표로 있기 때문에 이민 수속 도중에 담당변호사가 이직이나 퇴사의 이유로 변경될 염려가 없고 한국과 미국에 모두 직영사무실이 있어 출국 후에도 지속적으로 영주권 및 시민권 관련 수속을 이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US컨설팅그룹은 미국 투자이민 진행에 있어서 여러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캔암(CanAm Enterprises)의 리저널센터 프로그램만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캔암과 20년간 65개의 EB5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해오면서 수많은 리저널센터 회사들이 보여주지 못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검증하였고 그 결과로 지난 20년동안 영주권 승인을 100% 성공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민을 가려고 신청을 했다가 거절이 되면 그후에 미국 비자 신청을 할 때나 심지어는 미국에 짧은 여행 목적으로 방문을 할 때에도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입국이 거절이 될 수도 있는데요, 실수로 또는 몰라서 받게 된
1번의 거절도 기록에 오래도록 남아 큰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민자들이 많아 이민자의 나라라고도 알려져 있지만 이민법을 위반하거나 서류 위조나 거짓 증언 등의 불법적인 절차가 나중에 발각되면 중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하고, 이민 수속을 책임지는 미국변호사의 이력을 꼭 확인하시어 안전하게 미국투자이민 하시길 바랍니다!
